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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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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덕
1
서정
1
한별
1
동일
1
미래
1
민주
1
가온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3.19 선고 2020구합63504 판결
  도박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, 복권의 공급으로 면세인지 및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지 등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복권기금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처벌법

2020년
2. 인천지방법원 2020.08.20 선고 2019구합52779 판결
  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018년
4. 서울행정법원 2018.11.20 선고 2017구단9169 판결
  거주자증명서 제출 없이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

2016년
2015년
8. 서울고등법원 2015.06.16 선고 2014누60582 판결
  횡령은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횡령 당시 종국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임[국패]
   국세_원천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2013년
12. 대구고등법원 2013.09.27 선고 2011누1260 판결
  실질적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은 양도대금에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소득세법

2011년
2010년
15. 수원지방법원 2010.08.12 선고 2008구합3167 판결
  엔화스왑거래에 따른 선물환거래 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16. 수원지방법원 2010.08.12 선고 2008구합3143 판결
  엔화스왑거래에 따른 선물환거래 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17. 수원지방법원 2010.08.12 선고 2008구합3129 판결
  엔화스왑거래에 따른 선물환거래 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18. 수원지방법원 2010.08.12 선고 2008구합3105 판결
  엔화스왑거래에 따른 선물환거래 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19. 수원지방법원 2010.08.12 선고 2008구합3082 판결
  엔화스왑거래에 따른 선물환거래 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본법 소득세법

20. 대전고등법원 2010.02.04 선고 2009누2403 판결
  엔화스왑거래에 따른 선물환거래 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09년
21. 인천지방법원 2009.09.24 선고 2008구합1492 판결
  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2. 서울행정법원 2009.06.18 선고 2008구합12542 판결
  엔화정기예금거래의 선물환거래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09.03.31 선고 2008구단17137 판결
  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법상 제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24. 서울행법 2009. 2. 6. 선고 2008구합13019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〈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〉[각공2009상,522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5. 서울행정법원 2009.02.04 선고 2008구합12856 판결
  엔화스왑예금계약의 성격 및 그 이익의 소득 구분 [국승]
   국세_종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08년
26. 서울행정법원 2008.10.13 선고 2008구단2432 판결
  비거주자가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하여 1세대1주택 주택취득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

28. 서울행정법원 2008.06.09 선고 2006구단9095 판결
  채권에 부과된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7년
2006년
2005년
2003년
2002년
1991년
39. 서울고등법원 1991.05.14 선고 90구3241 판결
 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시 비과세 여부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

1988년
1986년
1985년
43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4누73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8.15.(758),1059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83년
1982년
1980년
48. 대법원 1980. 6. 10. 선고 79누44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2)행,29;공1980.8.1.(637),12917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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